문재인 “매년 10兆 투입, 구도심 500곳 살릴것”

[대선후보 이 공약]‘도시재생 뉴딜사업’ 정책 발표
“저소득층 주거공간 확보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매년 10조 원을 투입해 5년 임기 동안 총 500개의 낙후된 구도심과 주거지를 살려내겠다는 공약을 9일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정책을 발표하며 “뉴타운 재개발 사업이 중단된 노후 주거지를 살 만한 주거지로 확 바꾸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개발시대의 전면적인 철거를 통한 재개발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규모 정비사업 모델을 개발해 낡은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동네마다 아파트단지 수준의 마을 주차장, 어린이집, 무인 택배센터 등을 설치하겠다”고 했다. 도시재생 과정에서 임차료가 올라 정작 원주민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을 막기 위해 저소득층 주거와 영세 상업공간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문 후보 측은 사업 과정에서 매년 39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된 뉴타운 정책처럼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주택정책실장은 “대규모 재정에 의존한 사업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지역 자립성을 저해하고 모럴해저드를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