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文의 ‘큰 정부’와 安의 ‘작은 정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어제 중소기업단체협의회 강연회에서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엄벌과 중소기업 고용지원제도 신설을 약속했다. “작은 정부가 좋다는 건 잘못된 인식”이라고 밝힌 1월 말 발언과 같은 취지로, 집권할 경우 정부가 적극 개입해 대기업-중소기업의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의미다. 같은 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공정 성장’을 주제로 한 대한상의 강연에서 “경제와 일자리는 기업과 민간의 몫이고 정부는 자유롭게 경제활동 하도록 기반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경제 살리기에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가 (후보 간) 중요한 차이”라며 문 후보와 대비되는 ‘작은 정부’를 강조했다.

정부가 민간 경제에 간여하는 정도는 집권 세력의 이념과 경제 환경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기업 하기 좋은 시장경제’에서는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면서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게 중요하지만 소득 양극화나 불공정 거래 등 시장의 실패가 나타나는 분야에는 정부의 조정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유력 대선 후보들이 지금 큰 정부와 작은 정부라는 선택지를 유권자들에게 내민 셈이다.

세계경제포럼(WEF) 클라우스 슈바프 의장은 4차 산업혁명 진행과 함께 정부는 행정, 교육, 인프라 등의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능력으로 평가받는 ‘공공서비스센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4차 산업혁명의 특성을 감안하면 작은 정부 모델이 맞겠지만, 경제 민주화라는 시대적 요구도 반영해야 좋은 정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