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10대 공약 발표…‘초등 5년-중등 5년-진로탐색 2년-대학 4년’ 학제 개편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후보는 12일 ‘자강안보’와 ‘좋은 일자리’를 주축에 둔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10대 공약의 첫머리에 ‘자강안보’를 뒀다.

튼튼한 자강안보를 토대로 대북우위 군사력을 유지하고, 또 국제사회 제재와 4자회담 및 6자회담을 재개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국방비를 연차적으로 GDP(국내총생산) 대비 3%까지 점진적으로 증액할 방침이다. 5년 간 약 10조원이 추가 소요된다. 재원은 방산비리 근절 및 세출예산 조정으로 조달한다.

2, 3, 4번째 공약은 ‘좋은 성장 좋은 일자리’로 분류하고 3가지 테마로 나눠 설명했다.

그는 교육혁명·과학기술혁명·창업혁명을 통해 경제성장과 미래준비를 동시에 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창의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혁명에는 학제를 ‘초등 5년-중등 5년-진로탐색 또는 직업학교 2년-대학 4년’으로 개편할 방침이 담겨있다.

5번째 공약으로 '국민주권의 더 좋은 민주주의'를 제시하면서 기득권 타파와 협치·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나머지는 ‘헌법을 실천하는 정부’라고 이름짓고 5가지 테마로 구분했다.

여기엔 Δ격차해소 및 인간 존엄을 지키는 사회안전망 완비 Δ국민이 안전한 재난제로사회 구현 Δ성평등 대한민국 Δ다음 세대를 위한 깨끗한 환경, 안전한 에너지, 아름다운 문화국가 Δ국민건강과 식량주권을 지키는 스마트농어촌 등이 포함됐다.

안 후보는 선관위에 지난 11일 이같은 10대 공약을 제출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