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때 개헌 국민투표”

대선후보 5명, 국회 개헌특위서 의견 일치

19대 대선 후보들이 차기 정부에서 개헌을 추진하고,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하자는 데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12일 오후 열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회의에는 각 당 대선 후보들이 참석해 개헌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긴 호흡의 국정운영과 장기 비전 실행을 위해 4년 중임제의 개헌이 타당하다”며 “국회가 내년 초까지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면 개헌이 완성된다”고 말했다. 이 헌법을 적용한 차기 대선은 2022년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자는 것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즉각 청와대 안에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9월 정기국회 개회 이전에 개헌 의견서를 국회에 보내겠다고 밝혔다. 권력구조 형태에 대해선 “‘권한축소형 대통령제’나 이원집정부제가 바람직하다”며 “의원내각제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또 안 후보는 “개헌 이전 또는 동시에 양당(구도)에 최적화된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의 면담 일정으로 회의에 불참했지만 특위에 낸 의견서를 통해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하고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경북 영천·안동 유세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 대통령 임기 내 개헌이 이뤄지도록 협조하겠다는 뜻을 개헌특위에 전했다. 유 후보는 이날 영천에서 기자들과 만나 “분권형 대통령제는 최악”이라며 “4년 중임 대통령제로 가다가 남북통일 되고 경제적 수준 올라가면 순수 의원내각제로 전환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개헌 논의가 권력구조 변경에 집중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의견도 나왔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헌법 개정 논의가 지나치게 권력구조에 치우쳤다”며 “차별과 불평등의 시대적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근로자의 ‘이익균점권’을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장관석 jks@donga.com·신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