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유치원 논란,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OECD평균과 비교해 사립의존도 너무 높아”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에게 "공립단설유치원 신설 자제 입장을 철회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측은 13일 성명을 통해 "안 후보는 1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2017 사립유치원 유아교육자대회'에서 '대형 단설 유치원 신설 자제'를 밝혔다"며 "이후 문제가 불거지자 보도자료를 통해 병설유치원 6000개 학급을 추가 설치하는 등 공립유치원 이용률을 4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공립유치원 이용률을 40%로 확대하겠다'고 하는 공약에는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 제고와 유아교육의 공교육 및 유아교육 기회의 확대 등을 위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대형 단설유치원 신설 자제'는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보육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정책으로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전국 공립유치원 4693개원 중 단설유치원은 305개원으로 6.5%에 불과하며, 대부분 병설유치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혼합연령 1학급 병설유치원으로는 국가책임 하의 유아 학교 체제를 구축하기 어렵고, 만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정상적인 운영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또한 우리나라 유아의 공립유치원 취원율은 24.2%(17만 91명)로 사립유치원의 75.8%(53만 3798명)에 비해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OECD 공립유치원 평균 68.6%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사립 의존도가 높다.

이에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최적화된 교육과정과 설비, 사립유치원 대비 저렴한 학비 등을 감안할 때 정책적으로나 현실적인 교육수요 측면에서도 공립단설유치원을 확대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임에도, 기준도 모호한 '대형'이라는 전제를 하며 공립단설유치원 설치를 자제하겠다는 것은 국민적 요구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안 후보와 국민의당은 유아교육 국가책임제 강화를 통한 유아교육의 질 제고와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을 경감 및 저출산 해결 도모 등을 위해 공립단설유치원 확대라는 시대적·국민적 요구에 적극 부응해야 하며 공립단설유치원 신설 자제 입장을 철회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