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미세먼지 임기내 30% 감축”

“한중 정상급 의제로 격상해 협의… 석탄발전소 조기폐쇄-건설보류… 2030년까지 개인용 경유차 퇴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13일 “미세먼지 문제를 한중 정상급 의제로 격상하겠다”고 선언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정부가 제시한 미세먼지 대책은 오염도를 알려주는 문자서비스뿐”이라고 지적한 뒤 “미세먼지 배출량을 임기 내 30% 감축하고 최종적으로 50% 이상 감축하기 위해 석탄발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석탄 화력발전에 대한 전면 개편을 예고했다.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발전기 10기를 조기 폐쇄하고, 공정 10% 미만인 석탄발전소 9기의 건설을 원점으로 돌려 재검토한다는 공약을 냈다. 발전소 저감장치 수준과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문 후보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중심으로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면 석탄발전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 정책도 대대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문 후보는 △2030년까지 개인용 경유차 퇴출 △버스 연료 압축천연가스(CNG)로 전면 교체 △대형 화물차와 건설장비에 저감장치 설치 의무화 △공공기관 신규 차량 70% 친환경차로 전환 △미세먼저 과다 차량에 부담금을 거둬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을 확대하는 ‘친환경차 협력금 제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외적으로는 현재 한중 장관급 의제인 미세먼지를 정상급으로 강화하고, 동북아 6개국이 환경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동북아 6개국이 미세먼지 관련 정보 공유와 공동연구를 강화하고, 오염 배출원별 저감 정책과 기술을 공유한다는 복안이다.

문 후보는 대선 캠페인 기간 ‘1일 1정책 발표’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문 후보는 앞으로 보육, 노인, 교통, 복지 등 공약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민의당은 문 후보의 ‘미세먼지 기준 강화’ 공약을 비판했다. 손금주 선대위 대변인은 “문 후보가 ‘기준마저 없는 초미세먼지 기준을 신설하겠다’고 했는데, 기준이 낮아서 문제이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기준치가 이미 있다”며 “현재 우리의 제도가 어느 정도인지부터 살피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