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동개혁 없이 혈세로 일자리 늘린다는 포퓰리즘 공약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어제 한국노총을 찾아 “양적 목표 중심의 일자리 정책보다 비정규직을 대폭 줄이고 중소기업 임금을 높여 청년이 가고 싶어 하는 좋은 일자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공 부문 가운데 안전, 복지, 고용 분야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직무형 정규직’ 제도를 도입하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대기업의 80%에 이르는 임금을 5년 한시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공 부문 81만 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50만 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39만 개 등 정부 주도의 일자리 공약을 내놨다.

일자리를 당장 늘리려면 공공 부문 확대만큼 쉬운 정책도 없을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혈세 지원으로 해소된다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6년 한국 경제보고서’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핵심 과제로 지적했을 리도 없다. 문 후보가 공약한 공공 부문 일자리 확충을 위해선 5년간 21조 원이 필요하다. 지난해 사상 첫 1400조 원을 넘어선 국가부채 중 공무원과 군인연금 충당부채가 절반이 넘는데 공공 일자리를 더 늘리면 미래 세대는 더 큰 빚을 떠안을 우려가 크다. 안 후보 공약에서 중기 취업 시 2년간 1200만 원을 지원하고 미취업 청년에게 월 30만 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데만 9조 원가량이 들어간다.

기업이 고용을 기피하고,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것은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 때문이라며 지난달 대한상공회의소는 대선 후보들에게 노동개혁을 제언했다. ‘일자리 대통령’을 부르짖으면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제외하고는 노동개혁을 언급하지 않는 후보들을 이해하기 어렵다. 정규직의 기득권은 낮추고 비정규직의 불이익을 없애되 직업훈련과 실업수당 등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해 고용과 복지가 선순환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일자리 정책의 핵심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