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주적’ 발언 논란…박범계 “대법원·헌재, 북한의 이중적 지위 오래 전 천명”

사진=박범계 트위터 캡처

판사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벌어진 ‘주적(主敵)’ 논쟁과 관련, “우리 대법원과 헌재는 북한의 이중적 지위를 이미 오래전 천명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20일 트위터에 “아무리 남북관계가 엉망이라도, 웬 느닷없는 주적 논쟁? 우리 대법원과 헌재는 북한의 이중적 지위를 이미 오래전 천명했음”이라며 글을 남겼다.

이어 “대통령이 그러한 지위를 인식 못하고 냉전적 주적만을 읊으라고 강요하는 건 묻는 사람의 꿈이 대통령이 아니라 국방부장관이라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대법 2008.4.17 선고2003도758 전합)”는 대법원의 판시 내용을 첨부했다.

한편 19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KBS 주최 제19대 대선후보 초청토론’에서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는 문 후보에게 “북한이 우리 주적이냐”라고 물었고, 문 후보는 “국방부가 할 일이지,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유 후보는 “정부 공식 문서(국방백서)에 북한이 주적이라고 나오는데 국군통수권자가 주적이라고 말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다그쳤고, 문 후보는 “대통령이 될 사람이 할 발언이 아니라고 본다”고 거듭 말했다.

토론이 끝난 후 주요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에는 ‘주적’, ‘문재인 주적’이 오르며 논란이 일었고, 네티즌들은 이와 관련해 열띤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