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측 “박근혜 정부 국방백서에도 ‘주적’ 표현 없다 …北은 통일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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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4월 20일 13시 37분


문재인 측 “박근혜 정부 국방백서에도 ‘주적’ 표현 없다 …北은 통일의 대상”
문재인 측 “박근혜 정부 국방백서에도 ‘주적’ 표현 없다 …北은 통일의 대상”
‘문재인 주적’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인 박광온 의원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방백서에는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 ‘적’ 이렇게 표현 되어 있지 주적이라고 표현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20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주적개념이 국방백서에 들어있다고 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국방백서에서 주적 개념은 삭제되어 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2010년 육군 정책보고서에 ‘주적’이란 표현이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군사적으로 적인 것은 맞다”면서 “동시에 우리 헌법 4조는 북한을 평화통일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실을 지도자가 무시한다면 그것은 국가를 경영할 철학과 자질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군사적 대치에 의한 적의 개념과 정치적 국가경영의 입장에서 보는 북한을 구별하지 않는다면, 모든 국민이 생각하는 ‘북한은 통일의 대상’이라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안보관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거의 색깔론에 가까운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주적 논란과 관련해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2016년 국방백서에 보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 이렇게 표현돼 있다"고 답했다.

문 대변인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주적과 같은 뜻인가'라는 추가 질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된다"고 답하고는 "표현 그대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다"며 의미를 바로잡았다.

국방부가 지난 해 12월 발간한 국방백서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비롯한 위협을 거론하며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방백서에는 2004년부터 주적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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