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전원책 “박근혜 ‘뇌물죄’ 무죄 판결시, 차기 정부 흔들릴 것”

JTBC ‘썰전‘ 캡처

전원책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다면 차기 정부의 정당성이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 변호사는 20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돼서 조기대선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하며 이같이 밝혔다.

전 변호사는 "지난 (박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는 기업의 재산권 및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나온다. 직접 뇌물죄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국민들은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아서 파면되고, 뇌물 받아서 구속됐다고 알고 있다. 그만큼 언론이 뇌물을 집중했고 특검이 뇌물에 총력전을 펼쳤다"고 덧붙였다.

전 변호사는 "그런데 만약에 (박 전 대통령의)뇌물죄가 무죄로 판단된다면 국민들은 '뇌물죄로 파면시키고 뇌물죄로 구속했는데 뇌물죄가 무죄라고?'라고 생각할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조기대선도 '뇌물죄'에 바탕이 돼서 하고 있는 거다. 차기 정부 뿌리가 이거다"라며 "만약에 (박 전 대통령이)무죄로 최종 확정되면 차기 정부의 뿌리를 흔들리게 하는 거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뇌물죄가 무죄가 나오면 특검은 정치 특검이라는 비판을 받고 다음 정권을 흔들 거다"라고 전망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