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훈의 다시 민주주의다]민주주의는 반대를 관용하는 것

최근 안철수 후보 지지 의사를 밝혀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로부터 ‘적폐가수’로 몰려 곤욕을 치른 가수 전인권 씨.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박근혜 정부의 몰락 이유를 꼽으라면, 나는 이견과 비판을 적대하고 증오한 것을 들겠다. 그런데 같은 잘못을 다음번 정부도 쉽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짧은 정의는 ‘야당이 있는 체제’이고, 이때 야당이란 반대당(opposition party)을 뜻한다. 반대가 없는 체제란 곧 비민주주의 체제의 다른 말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곧 정부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야당 또한 자신들에 대한 반대는 용인할 수 없다고 한다면, 정권 교체의 의의는 무엇이 될까.

201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연기자이자 감독 겸 시나리오 작가인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밋 롬니 공화당 후보를 위한 지지 연설을 하면서 당시 민주당 후보인 버락 오바마를 ‘존재감 없는 무능 대통령’으로 비하했다. 그 일이 있은 지 이틀 뒤 오바마는 이스트우드 연설 때문에 상처 받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이나 대통령 후보가 그 정도에 모욕을 느낀다면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스트우드가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사실과 무관하게 “이스트우드는 훌륭한 배우이고, 감독으로서는 더 훌륭하다”며 자신은 여전히 이스트우드의 팬이라고 밝혔다.

미국 유권자 가운데 흑인은 8분의 1에 불과하다. 흑인에 대한 인종 차별도 매우 심하다. 그런데도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고 재선에 성공하고 퇴임 후 가장 존경받는 전직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에 대한 비판이나 반대에 대해 그가 보여준 민주적 자세 때문이라고 나는 믿는다.

19일 TV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비판한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 대해 민주당의 송영길 총괄본부장이 보인 반응을 보면서 참혹한 기분이 들었다. 문 후보를 비판한 심 후보를 그가 재비판한 것 때문이 아니다. 다른 후보를 비판할 수 있고 또 그게 그의 역할 가운데 하나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문제의 핵심은 비판의 이유나 근거 없이 비판 그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그의 태도였다.

누가 보더라도 문 후보에 대한 심 후보의 비판적 질문은 합당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진보적인 정당으로서 물을 만하고, 아니 당연히 물어야만 하는 사안들이었다.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 없이 송 본부장은 심 후보가 “정의가 아닌” 일을 했고, “온몸에 화살을 맞으며 버티는 문재인에게 칼질”했다고 말했다. 정의당을 작지만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지하는 동료 시민에게 모멸감을 갖게 하는 일을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그는 어떤 ‘정의의 정치’를 지향하는 것일까. 정의당이 그간 민주당과의 야권 연대에 의존해 당세를 유지하려 해놓고 이제 와서 이럴 수 있느냐는 ‘공정 보상의 원칙’을 이야기한 것일까. 아니면 민주당이 집권하면 연정을 통해 장관직을 얻으려는 속셈을 갖고 있는 주제에 이러기냐 하는, ‘미래 소득을 둘러싼 거래의 원칙’을 상기시킨 것일까.

혹시 정의당과 다르지 않은 개혁적 본심을 갖고 있는 문 후보가 보수 세력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애써 그 개혁성을 감추고 있는 것을 몰라주느냐는, ‘동업자의 숨은 계획’을 알아달라는 것일까. 그것도 아니면 ‘문 후보를 지지하면 선의이고, 비판하면 적폐세력’이라는 비이성적 신념에 따른 것일까.

송 본부장의 발언과 뒤이은 정의당에 대한 댓글 공격을 보면서 ‘친문은 친박과 과연 뭐가 다를까’ 하는 생각을 하던 차에, 그래도 천만다행으로 여겨진 일이 있었다. 그것은 가수 전인권 씨가 안희정 후보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알려져 ‘적폐가수’로 공격받은 것과 관련해 문 후보가 보여준 자세였다. 그는 적폐 청산을 위해 자신을 지지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왜 다른 후보를 지지하냐고 문제 삼지도 않았다. 가수로서의 자질을 잃었다는 비난은 더더욱 안 했다. 단지 “그의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저는 그를 가수로서 좋아하고, 그의 애국가에 국민으로서 감사하고, 촛불집회에서 노래했던 그의 진정성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전인권 씨, 고맙습니다.”

이견과 비판을 상대하는 민주적 태도로서, 이 이상 뭐가 더 필요할까. 극성 지지자나 조력자들보다 후보가 낫다는 것은 민주당의 큰 복이다.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