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일자리 정책은 대통령이 ‘실무자’ 돼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공 일자리 81만 개’ 공약의 소요 예산에 의문을 제기한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에게 “정책본부장과 토론하는 게 좋겠다”며 말을 자르는 모습이 25일 TV토론에 나왔다. 문 후보가 일자리 공약을 1순위에 올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공공부문 중심으로 일자리 81만 개, 5년간 21조 원 소요’라고 기재돼 있다.

문 후보는 “81만 개 가운데 공무원 17만 개에 17조 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공공기관 일자리”라고 답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81만 개 일자리 공약 중 64만 개는 기존 일자리를 개량하는 수준이니 뻥튀기 공약”이라고 비판한 것이 맞았다는 얘기다. 소요 예산도 김진표 민주당 선대위 일자리특위위원장이 23일 4조2000억 원에서 8조 원으로 2배 가까이로 늘려 놓았지만 문 후보는 여전히 4조2000억 원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 주장대로 17만4000명 공무원에 7급 초봉(2532만 원·수당 제외)으로 계산해도 연 4조4056억8000만 원으로 선관위 자료에 나온 예산을 초과한다.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는 문 후보가 자신의 공약을 충분히 알고 있는지 의문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도 “뉴딜정책으로 청년 일자리 110만 개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이냐”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질문에 “기획재정부 실·국장들이 하는 거다. 일자리 세는 게 대통령인가”라고 일축했다.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갈 일이 아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방황하는 작금의 현실이 대한민국 공동체의 존립 기반을 위협할 지경이다. 어떤 일자리를 만들고 돈은 얼마나 들어갈지, 어디에서 몇 개를 만들어 낼지를 하나하나 따지는 것은 차기 대통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