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체크]문재인 “17조원 들여 공무원 17만명 채용” 공약

17兆는 5년간 채용 비용… ‘5년뒤엔 年 10兆 소요’ 언급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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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내놓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이 12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의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떠올랐다. 문 후보 측은 논란이 커지자 2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일자리 창출 공약의 재원 산출 근거를 공개했고, ‘월 40만 원짜리 일자리’ 등 일부 항목에선 나름대로 설득력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공약을 둘러싼 논란은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17만 명의 공무원을 추가 채용하는 데 5년간 17조 원이면 충분한지, 나머지 재정 부담은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에 대한 명쾌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 “향후 30년간 연평균 약 10조6000억 원 소요”

이번 논란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25일 TV토론회에서 문 후보의 공공 일자리 81만 개를 만드는 데 5년간 21조 원이 필요하다는 공약을 두고 “월 40만 원짜리 일자리 81만 개를 만드는 것 아니냐”고 언급하면서 촉발됐다. ‘월 40만 원짜리 일자리’는 21조 원을 81만 명으로 나눈 결과다.

문 후보는 “81만 개 공공 일자리 중 공무원 17만4000명을 새로 채용하고, 나머지(64만 개)는 보육·의료·요양 등 사회복지 민간위탁과 공공기관 채용 등을 통해 확충하는 것”이라고 밝혀왔다. 문 후보 측 선거대책위원회 윤호중 정책본부장은 신규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 “7급 7호봉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5년 동안 17조 원 정도 든다”고 설명했다. 7급 7호봉 월급(올해 기준 226만3700원)에 수당 등을 합치면 1인당 연 34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5년간 20%씩 나눠서 매년 채용한다면 17조7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수치들은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과 상당부분 일치한다. 예산정책처는 ‘2017 미리 보는 비용추계’를 통해 “호봉에 따라 7급 1명에 연 3400만∼3700만 원이 들어간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공무원연금, 급식비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유 후보 측은 예산정책처의 다른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종훈 바른정당 정책본부장은 “7급 7호봉으로 한 명 채용했을 때 각종 비용을 포함하면 연 5200만 원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중장기적 비용 부담도 논란거리다. 문 후보 측은 ‘5년간 17조 원’이 든다고 밝혔지만 5년 이후부터 투입될 비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김병민 경희대 행정학과 객원교수는 “단순히 5년 치만 계산할 게 아니라 새로 뽑힌 사람들에 대한 호봉 인상, 승진 변수 등을 감안하면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의 평균 기준소득월액은 세전 510만 원, 연봉은 6120만 원이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이들이 재직하는 동안 매년 10조6000억 원이 필요하다.

○ “4조 원으로 64만 개 일자리 가능한가” 논란

공무원 신규 채용을 뺀 64만 개의 일자리를 4조 원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도 쟁점이 되고 있다. 문 후보 측은 “정부가 직접 고용을 하는 게 아니라 돈이 많이 들지 않고, 공기업은 정부 예산이 아니라 기업 활동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전력 등 일부 공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정부 예산 및 보조금을 받아 운영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다수 공기업이 부채와 적자가 크기 때문에 단기간에 채용을 대규모로 확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사회복지 신규 일자리에도 나랏돈은 많이 든다. 특히 보육, 요양 일자리 등에는 정부 지원금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지난해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1명당 지급된 보조금만 매달 60만 원이었다.

문 후보가 제시한 공무원 17만4000명의 채용 계획도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 문 후보 측은 소방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교사, 경찰 등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직종별 채용 계획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세종=박희창ramblas@donga.com·천호성 / 유성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