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전격 배치, 정의당 김종대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침해” 격앙

사드 전격 배치, 정의당 김종대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침해” 격앙

국방분야 전문가인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27일 주한미군이 전날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전격 배치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침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김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 통화에서 “사드 전격 배치는 대선 한복판으로 ‘사드문제’를 끌고 들어오겠다는 의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작년에 토머스 밴달 주한 미 8군사령관(육군 중장)이 한국의 정치적 상황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사드 배치를 가속화하겠다, 즉 대통령 선거 이전에 하겠다고 하면서 북한 핵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통령 선거가 배치의 기준점으로 바뀌었다”며 “즉 믿을 수 없는 차기 정부에서 정책적인 다른 변수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 이전에 조기 배치를 해놔야되겠다, 이러다 보니까 대통령 선거가 사드 배치의 기준일이 돼버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직 북한의 핵미사일이 실전 배치도 안됐고 그게 몇 년 후의 일인데, 사드가 그것에 관한 긴박한 무기라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도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항상 이렇게 뭘 뻥뻥 터뜨리듯이, 일체의 공론화나 절차가 없이 급작스럽게 모든 문제를 결정했고 또 사드가 몰래 한국에 들어왔고, 지금은 17일 날 국방부 대변인이 대선 이전에 어렵다고 해놓고 들어왔다”며 “항상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국민들에 대한 신뢰와 투명성 문제, 어떤 절차의 문제,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런 지금 배치의 일련 과정은 분명히 잘못됐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건 차기 정부가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