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올레폰안심플랜 환급, 내가 지적한 사항…늦었지만 다행”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 페이스북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이 KT의 '올레폰안심플랜 환급'과 관련해 "시행이 늦었지만, 천만 명에 가까운 휴대폰 이용자들의 피해가 회복되게 된 점은 매우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KT가 26일부터 자사 단말보험상품(올레폰안심플랜) 판매와 관련해 이용자들로부터 잘못 거둬들인 부가가치세에 대해 환급절차를 개시한다"고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지난해 국감에서 제가 지적한 사항"이라며 "이를 계기로 이동통신사들이 상품을 만들면서 고객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 역시 항상 우리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문제에 먼저 공감하고 헤아릴 수 있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 측이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KT가 이용자들로부터 부당하게 징수한 단말보험 관련 부가가치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이용자들에게 즉시 반환할 것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KT가 이 상품은 단말보험 외에도 추가적 서비스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부가서비스’라고 주장하지만, 추가된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만 매출로 인식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것이 아니라 보험을 포함한 전체를 매출로 인식하고 부가세를 징수한 것이 때문에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KT는 최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을 인정하고 지난해 9월에 세무당국에 부가세 경정청구 신청을 했다. 이에 세무당국은 단말보험 상품 구성상 ‘보험인 부분’과 ‘보험이 아닌 부분’이 있다고 보고, 보험 부분에 해당하는 부가세액을 KT에 환급해줬다.

이번 올레폰안심플랜 환급은 KT가 세무당국으로부터 돌려받은 세금을 다시 이용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절차다.

환급 대상은 'olleh폰안심플랜' 서비스를 과거에 이용했거나, 현재 이용하고 있는 고객으로 온라인 올레닷컴에서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필요 없이 본인 인증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오프라인에서는 가까운 KT 플라자에 신분증을 지참한 후 방문하면 대상자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머물던 최 의원은 27일 국민의당에 공식 입당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