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10억달러, 사드 대선 악용 황교안 정부에 美가 청구한 정치비용”

김종대 “10억 달러, 사드 대선 악용 황교안 정부에 美가 청구한 정치비용”

정의당 국방 분야 전문가 김종대 의원은 28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비용 10억 달러(1조 1365억 원) 한국 부담 요구에 대해 “10억 달러는 사드 문제를 대선에 악용하려는 황교안 권한대행 정부에 대해 미국이 청구한 정치비용”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수 없이 공언해 온)사드 전개와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은 미국 부담이라는 한미 합의를 완전히 파기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대통령선거 기간 중에 사드를 배치하자’는 한국 정부의 요청에 ‘그러면 비용을 한국 정부가 대라’는 응답으로 나온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16일 펜스 미 부통령이 방한할 당시 백악관 외교정책보좌관이 ‘대선 이후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던 사드 배치를 기어이 대선 중에 배치하려는 한국 정부에 비용 청구서를 보낸 셈”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한·미간에 사드 배치 시기와 비용과 관련된 비밀 거래가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하며 “황교안 권한 대행은 더 이상 밀실 거래를 중단하고 진상을 즉각 밝혀라. 그렇지 않으면 정권 교체 이후 엄중한 책임 추궁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제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을 방어하는 무기체계가 아니라 야당을 요격하는 정치무기가 되고 말았다”며 “대선을 코앞에 두고 ‘안보 팔이’로 북풍을 도모하기에 시간이 촉박하기에 어떤 국익에 손실이 있더라도 배치하고 본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