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反적폐 對 反패권…‘배제의 정치’로 새 정부 시작할 건가

5·9대선이 종반에 접어들었다. 과거 대선 때마다 되풀이됐던 후보 단일화나 연대를 위한 후보 사퇴는 없었다. 하지만 막바지 선거전은 다시 격화되는 양상이다. 지지율 1위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그동안 자제하던 ‘적폐청산’을 다시 화두로 내걸기 시작했다. 지지율 2위인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문 후보를 ‘계파패권세력’이라고 규정하며 반문(반문재인) 공세를 펴고 있다. 서로를 각각 ‘청산할 적폐세력’ ‘오만한 패권세력’으로 몰아가고 있다.

문 후보는 지난주 배포한 공약집에서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제1공약으로 내걸었다. 국정 농단을 야기한 적폐와 특검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및 보충수사를 강조해 적폐청산특조위에 수사권까지 주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문 후보는 다른 후보들의 연대 조짐도 ‘적폐 연대’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자신들 아니면 전부 적폐라는 식이라면 노무현 정부 시절의 과거사정리위원회 같은 사회 갈등을 야기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안 후보는 “계파패권주의 세력에 나라를 맡기면 국가 위기가 또 찾아온다”며 개혁공동정부를 내세우고 있다. 개혁공동정부준비위원장을 수락한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도 어제 ‘내년 개헌 완료, 2020년 제7공화국 출범’을 기치로 반패권세력을 규합하겠다고 밝혔다. 친박(친박근혜) 패권세력을 친문 패권세력으로 바꾸는 패권 교체로는 정권교체를 하나 마나라는 주장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말끝마다 ‘좌파 척결’을 외치며 보수우파 규합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때 경쟁하듯 내놓던 통합의 정치는 어디론가 사라졌다. 통합정부니, 공동정부니 외치지만 속내는 어느 세력은 빼야 한다는 갈라치기 식 ‘배제(排除)의 정치’일 뿐이다. 이런 선거를 거쳐 문 후보가 집권하면 소수 집권여당은 새 정부 구성의 문턱부터 넘기 힘들다. 안 후보가 집권해도 마찬가지다. 국회가 추천하는 국무총리를 임명하겠다고 했지만 제1당 민주당의 협조 없이 가능하겠는가.

이번 대선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지 꼭 5개월 만에 국가 리더십 공백을 메우는 우리 헌정사상 첫 대통령 보궐선거다. 누가 승리하든 당선과 함께 즉시 새 정부를 출범시켜야 한다. 대선 이후 대결과 갈등으로 국정공백이 몇 개월이나 이어진다면 대한민국은 또다시 표류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지금은 안팎으로 외교·안보·경제 등 위기의 3각 파도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