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에 새로운 압력 가할 시점”

틸러슨, 안보리 장관회의서 압박… 日언론 “석유수출 금지 초안 마련”
中 왕이 “무력사용 안돼” 반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북한과 비핵화’ 관련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장관급회의를 계기로 대북 압박의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이 위험한 노선을 포기하도록 새로운 압력을 가할 시점”이라며 “유엔 회원국이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정지하거나 격하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북한의 추가 도발을 가정한 ‘더 강화된 대북 제재안’까지 마련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미국 정부가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도발을 감행할 경우에 대비해 대북 석유 수출 금지를 포함한 유엔 안보리 추가 제재 결의안 초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보도했다. 미국은 이미 한국 일본 등 관계국에 외교 경로를 통해 초안을 전달한 상태라고 한다. 초안에는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 금지, 북한산 석탄의 타국 수출 전면 금지, 유일 항공사인 고려항공의 전면 운항 중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융 제재를 강화하고 입국 금지 리스트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겨 실제로 이행될 경우 북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주도의 대북 압박과 제재 수위가 강화될수록 북한의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유엔 소식통들은 “미국이 북핵 관련 대응과 관련해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며 군사 행동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나서자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발언도 더욱 강경해졌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28일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무력 사용은 해결책이 아니며 더 큰 위험만 초래한다”고 했고 겐나디 가틸로프 러시아 외교차관도 “무력 사용 옵션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왕 부장이 “누가 먼저 조치를 취해야 하느냐의 논쟁을 접고, 누가 옳고 그르냐의 다툼도 그만둬야 할 때”라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재개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지만 틸러슨 장관은 “북한이 안보리 제재를 계속 위반했는데 우리는 그들의 나쁜 행동을 대화로 보상하지 않는다”며 곧바로 반대했다.

안보리 회의에 참석했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한미일 3국 회담에서도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다’라는 공통된 인식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유엔 안팎에선 “미국이 제안한 ‘북한과의 외교관계 정지나 격하’ 방안도 6차 핵실험 같은 북한의 심대한 추가 도발이 있기 전에는 당장 구체화되기는 싶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뉴욕=부형권 bookum90@donga.com / 도쿄=장원재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