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미동맹 균열 낼 사드 논란 그만하라

미국의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달 30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비용의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날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의 통화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비용 10억 달러 한국 부담’ 발언을 해명하고 사드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한미 합의를 확인했다는 청와대 설명과는 상반된다. 맥매스터 보좌관이 “내가 말한 것은 ‘어떤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는 그 기존 협정은 유효하며, 우리는 그 말을 지킬 것이라는 내용이었다”고 한 데 대해서도 청와대는 다시 “재협상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북한이 ‘최고의 압박과 개입’이라는 미국의 새 대북정책에 어제 첫 공식 반응으로 “우리 핵 억제력 강화 조치도 최대의 속도로 다그쳐질 것”이라고 위협하는 상황에 사드 비용을 놓고 한미가 진실게임 양상을 띠는 것이 유감스럽다. 한미동맹은 대북 억지력 그 자체다. 자칫 역사, 가치를 나눈 동맹의 둑에 균열이 생겨 결국 대북 억지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더구나 지금은 미국의 강력한 압박으로 북이 4월에 6차 핵실험 등 심각한 도발을 안 한 것일 뿐 한반도 위기가 가시지 않은 상황 아닌가.

트럼프 대통령은 사드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자유무역협정(FTA) 등 한미동맹의 주요 현안을 철저히 ‘비즈니스 마인드’에 입각해 다루고 있다. 국익이 걸린 만큼 한국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되 한미동맹과 북핵 문제 등을 놓고 미국과 큰 틀에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확실히 받는 전략적 대화를 나누는 것이 순리다. 사드 문제도 한미동맹을 시대 상황에 맞춰 더욱 강력히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짚어야 할 사안이지, 지금부터 트럼프의 협상술에 휘둘려 일희일비할 일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