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문재인 측,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 추진…安은 반대, 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 진영이 새 정부의 노사정(勞使政) 대타협을 위한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양대 노총은 물론이고 비정규직, 하청, 영세 자영업자까지 포함시키는 계획을 마련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은 “의례적이고 선언적인 대타협은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내놓은 대선 공약집에서 “일자리 창출과 노사관계 재정립을 위해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를 설립한 뒤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노동 문제뿐만 아니라 양극화 해소와 근로빈곤층 보호 등 복지 문제까지 함께 다루겠다는 것. 특히 문 후보 측은 2일 본보에 보낸 답변서에서 “기존의 정규직, 대기업 중심의 한계를 넘어 비정규직, 청년, 하청, 특수고용직은 물론이고 영세자영업자까지 참여하도록 기구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통령 직속으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설치돼 있지만 청년과 비정규직을 대표하지 못하고, 민노총이 1998년 2월 탈퇴 이후 복귀하지 않는 등 제 기능을 못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2015년 9월 15일 체결된 노동개혁 대타협 역시 지난해 1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파기 선언으로 휴지조각이 된 상태다.

이에 따라 문 후보가 당선된다면 노사정위 개편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위는 19대 국회에서 청년과 비정규직 대표까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법률 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했지만 폐기된 바 있다. 문 후보 측은 “양대 노총은 물론이고 사업주단체들과도 공감대를 넓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안 후보 측은 대타협과 노사정위 개편은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당선되더라도 당분간은 대타협을 추진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안 후보 측 관계자는 본보에 “노동 문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집중하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다만 안 후보는 ‘직무형 정규직’ 공약 시행에 집중하겠다는 생각이다. 직무형 정규직이란 특수한 직무에만 적용하는 일종의 ‘중규직’(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간 단계)으로 사업장 폐쇄나 업무 변동이 있을 땐 해고가 가능하고, 호봉제가 아닌 직무급이라 일반 정규직보다 임금 수준은 낮다. 직무형 정규직은 법 개정 없이 현행 근로기준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국민의당의 판단이다. 안 후보 측은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다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연정이나 협치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노총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적폐 세력’으로 규정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공약집에서 “강성 귀족노조의 고용 세습 등 불합리한 노동관행을 혁파하고 편향된 이념의 노조를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과감한 규제 개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대폭 높이는 등 노정갈등이 심각해질 이슈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다만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로자 참여제도 혁신 △최저임금 1만 원 임기 내 실현 △원하청 격차 해소를 위한 성과공유제 도입 등으로 사회안전망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정식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한국 경제가 다시 한 번 도약하려면 노사관계 안정은 물론이고 노사정 간 대화와 협력이 필수”라며 “노사정 모두 기득권은 버리되 인내를 갖고 끊임없이 대화해야 내용 있는 대타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열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