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단설유치원 억제 부적절” 안철수 “유치원 무상교육 하자는 것”

[선택 2017/대선 D-6]마지막 TV토론 복지-교육분야 공방

대선 후보들은 2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한 마지막 TV토론회에서 복지 정책과 교육 분야 주요 공약을 놓고 물고 물리는 공방전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세대 맞춤형 복지’를 강조하며 생애 주기별로 필요한 복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선별적 복지’를 앞세우며 “부자에게 자유를 주고 서민에게는 기회를 주는 게 내가 생각하는 복지”라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일자리를 만들자고 말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빈곤 탈출을,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청년 복지를 강조했다.

후보들은 각자의 차별화된 복지 공약을 발표한 직후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맞붙었다.

심 후보는 “향후 10년 이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 복지를 이뤄내려 한다”며 문 후보의 생각을 물었다. 이에 문 후보는 “방향은 공감하지만 심 후보 공약처럼 연간 70조 원이나 증세하며 늘릴 수 없다”며 “재원 범위 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가 “유럽 국가는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에 대학 무상교육, 여러 복지제도의 근간을 만들었다. 우리는 국민소득 2만7000달러인데 왜 안 되는가”라고 묻자 문 후보는 “아무리 검토해 봐도 신설하거나 추가할 수 있는 (복지) 재원이 5년간 180조 원, 연간 35조 원 남짓”이라며 “그 이상 늘리는 것은 하고 싶지만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안 후보는 홍 후보를 겨냥했다. 안 후보는 “홍 후보의 가정양육수당 2배 인상 공약에 2조 원 정도, 기초연금 30만 원 인상에 5조5000억 원 등 총 18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법인세는 감세하자면 세수는 어디서 나오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홍 후보는 “집권하면 공무원 구조조정, 공사, 산하기관 다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하겠다. 거기서 나오는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답했다.

자유질문 초반부에서 후보들은 먼저 안 후보의 단설 유치원 공약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문 후보는 안 후보에게 “단설 유치원 신설 자제 공약은 공공 보육을 확대하자는 정책 방향에 역행하는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안 후보는 “내 공약은 유치원 교육을 무상교육 하자는 것이고 마치 초등학교에 공립과 사립이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유치원 교육에서도 부담을 덜어드리자는 것”이라며 “수도권에서 대형 단설 유치원을 설립하는 데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는지 아느냐”고 역공을 폈다.

유 후보는 문 후보의 대입 수시 축소 공약을 파고들었다. 유 후보는 “수시 비중을 축소하겠다고 공약하셨다. 그런데 수시 비중을 줄이면 정시가 늘어나는 데 수능을 자격고사화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고 공격했다. 입시전문가들은 정시가 확대되면 오히려 사교육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자 문 후보는 “논술과 특기자전형을 없애 단순화하고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낮추자는 것”이라며 “그만큼 수시 비중이 줄어들면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며 정시가 늘어나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유덕영 firedy@donga.com·김윤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