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위안부 합의 재협상’ 치열한 신경전 예고

[문재인 시대/정상들과 전화외교]문재인 대통령, 국민 내세워 수용 거부 뜻
아베 “책임 갖고 실행을” 원론적 답변… 日여당-언론은 “재협상 불가” 목청

11일 문재인 대통령과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첫 통화에서 일본군 위안부 합의 재협상 문제를 놓고 향후 양국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것임을 예고했다. 한일 관계에 위안부 문제가 최우선 해결 과제로 부각된다면 양국 관계는 다시 냉각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국민 정서’를 전면에 내세우며 결과적으로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한일관계와 관련해 ‘역사 문제의 진정한 반성과 실용적 우호 협력의 동시 추진’을 내걸었다. 특히 ‘12·28 위안부 합의 재협상 등을 통해 피해자들이 인정하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 도출’을 세부 목표로 제시했다.

하지만 2015년 12월 28일에 체결된 위안부 합의문에 “이 문제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고 명시된 만큼 일본은 재협상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여당인 자민당과 일본 언론은 문 대통령 당선 이후 “위안부 재협상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한목소리로 주장하고 있다. 아베 총리도 이날 통화에서 “(위안부 합의를) 책임을 갖고 실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으로 대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그(과거사 문제)와 별개로 북핵 대응 등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위안부 합의를 놓고 양국의 감정싸움이 고조된다면 지난해 11월 체결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등 한일 간의 다른 협력 관계도 연쇄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될 수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일본이 의장국을 맡고 있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가능한 한 조기에 개최해 문 대통령을 일본에서 맞이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일본 방문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성사되면 위안부 합의 재협상 문제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