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국정농단 제대로 수사해야… 국민들, 세월호도 다시 조사했으면 해”

[문재인 시대/검찰개혁 가시화]사실상 재수사 필요 의지 밝혀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검찰이 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며 사실상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신임 수석비서관과 오찬을 갖고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에게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특검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못한 채 검찰 수사로 넘어간 부분을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수석은 “법률 개정 전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되도록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조 수석은 이날 임명 직후 브리핑에서 “(민정수석은) 검찰의 수사를 지휘해서는 안 된다”며 검찰 수사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국정농단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히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환수를 강조했던 만큼 최 씨 등의 재산 은닉 의혹에 대해 수사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검찰 농단’ 의혹 역시 재조명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검은 우 전 수석과 검찰 수뇌부 사이에 통화가 빈번했다는 사실은 밝혀냈지만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 더 이상 수사를 진척하지 못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특검 수사를 뼈대로 한 ‘우병우 특별법’을 발의해 놓은 상황이다.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의 국정농단 방조, 사정기관 인사 개입 의혹 등도 재수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조 수석에게 “(국민들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끝났기 때문에 다시 좀 조사됐으면 하는 것 같다”며 세월호 사건 재조사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세월호 재조사는 ‘2기 세월호 특조위’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2기 특조위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신속 처리 대상(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11월에 구성된다. 2기 특조위는 ‘세월호 7시간 의혹’ 등 구조가 지연된 문제 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문병기 weappon@donga.com·김준일 / 세종=최혜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