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열겠다”

문재인 대통령 사흘연속 일자리 행보
외부 첫 일정 인천공항공사 방문… 실태 조사-로드맵 마련 지시

대통령 앞 눈물 훔치는 비정규직 문재인 대통령(왼쪽)이 12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 참석해 정일영 공사 사장으로부터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보고받고 있다. 정 사장이 비정규직 1만 명을 올해 안에 정규직화하겠다고 밝히자 일부 비정규직 직원은 현장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인천=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해 “임기 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취임 후 첫 현장 행보에서 비정규직 감축을 강조함으로써 자신의 대표 공약인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 실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 참석해 “간접고용까지 합치면 절반 정도는 비정규직이고, 지난 10년간 비정규직이 100만 명 정도 늘었다”며 “새 정부는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문제부터 제대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빠른 시일 내에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적어도 하반기에는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을 재조정해 비정규직 감축 여부가 주요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기획재정부에 지시했다.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올해 안에 공사 소속 비정규직 1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2020년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3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보고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침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일각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만 추진해서는 근본적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규직의 과도한 보호를 축소하고 비정규직 2년 제한 등 근로 차별을 개선해 정규직-비정규직 간 근로조건 차이를 줄이는 것이 보다 시급한 과제라는 취지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조속한 설치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공약 내용을 바탕으로 국정 방향과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할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 전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 / 세종=박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