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난무하는 野인사 입각설… 협치의 틀 흔들어선 안 된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어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수준 낮은 정치공작이나 꿈꾸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도 “야당을 분열시키려는 저열한 공작”이라고 가세했다. 여권에서 야당 의원을 내각에 참여시키겠다는 얘기들이 나오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바른정당과 정의당도 유승민, 심상정 전 대선 후보의 경제부총리, 노동부 장관 기용설에 “예의도 아니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다른 당 소속 인사도 새 정부에 중용하고 정파와 지역, 세대를 뛰어넘는 대탕평 원칙 아래 통합정부를 구성하겠다고 밝혀 왔다. 박영선 의원은 ‘유승민 경제부총리, 심상정 노동부 장관’에 대해 “가능성 있는 얘기”라며 탄핵에 동참한 한국당 의원도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송영길 의원은 안철수 전 대선 후보의 정계 은퇴를 전제로 한 ‘국민의당과의 연정’을 거론했다가 거센 반발을 산 바 있다. 야당으로선 여권이 야당 의원 빼가기를 넘어 인위적 정계개편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갖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새 정부가 이처럼 출범부터 야당의 불신을 받는다면 앞으로 여소야대 국회에서 필수조건이 된 야당과의 협치는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사안별로 야당과 정책 연대를 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당 대 당 연합정부(연정)나 공동정부 구성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적폐세력 청산 논리에 기반을 둔 선명한 선거전략 차원이었겠지만 이제 선거도 끝난 만큼 보다 열린 자세로 야당과의 연정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당은 어제 “협치와 연정을 위해선 투명한 정책협약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 김대중 정부의 공동정부도 DJP 합의에 따라 구성됐고, 남경필 지사가 이끄는 경기도의 연정도 야당과의 정식 합의를 통해 이뤄진 것이다. 물론 현재의 5당 체제는 바뀔 수도 있다. 벌써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간 통합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정책 다양성을 토대로 한 다당 체제는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 더욱 굳어졌다. 그 속에서 어떻게 협치를 이루느냐가 새 정부 성공의 열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