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반부패비서관에 박형철 前부장검사
수사중 항명논란에 검찰 떠난 강골… 민정수석실 산하 신설 비서관 발탁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직제개편에 따라 신설된 민정수석비서관실 반부패비서관에 박형철 전 부장검사(49·사법연수원 25기·사진)를 임명했다. 박 비서관은 2012년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댓글 의혹 사건을 수사하다 검찰을 떠난 인물이다. 그를 반부패비서관으로 발탁한 것은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이라는 공약과 검찰 개혁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비서관은 검찰 공안 분야의 주요 보직인 대검찰청 공안2과장,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 부장 등을 지냈다. ‘면도날’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수사력을 인정받았지만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던 중 ‘항명 논란’에 휩싸이면서 좌천됐다. 지난해 1월 부산고검으로 발령이 나자 검찰에서 퇴직했다. 청와대는 “어떤 타협도 없이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집행할 최적의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민원비서관이 폐지되고 새로 마련된 반부패비서관은 문 대통령의 ‘반부패’ 관련 공약의 틀을 짜고 제도화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5대 부패범죄(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의 양형 강화와 사면권 제한, 부정청탁 규제 강화, 공직윤리 강화와 공직자 재산공개 확대 등을 약속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반부패비서관 신설에 대해 “국정농단 사태 이후 부정부패 청산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점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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