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 지명
“경제력 집중 억제, 4대재벌 국한… 지배구조 개선은 사후감독 강화”
보훈처장 피우진… 첫 여성 발탁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지명했다. 새 정부 첫 장관급 인사로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 교수를 공정위원장에 지명함에 따라 문 대통령이 공약한 재벌 개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현옥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은 이날 “경제 개혁과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김 교수는 새로운 대-중소기업 관계 등 경제 개혁 방향을 정립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관급 인사 중 첫째로 공정위원장에 김 교수를 지명한 것은 위기의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급히 공정한 시장 환경을 만들겠다는 뜻”이라며 “불공정한 시장 체제로는 경제위기 돌파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 경제개혁센터 소장을 지낸 김 공정위원장 후보자는 문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를 골자로 한 ‘제이(J)노믹스’를 설계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김 후보자는 “재벌 개혁의 목표 두 가지는 경제력 집중 억제와 지배구조 개선”이라며 “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 범위는 4대 재벌로 좁혀도 상관없다. 지배구조 개선은 좀 더 넓은 범위를 대상으로 사후 규제 감독을 통해 시장에 압력을 주는 방식으로 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가보훈처장에 피우진 육군 예비역 중령을 임명했다. 첫 여성 국가보훈처장인 피 처장은 1979년 소위로 임관해 특전사 중대장, 육군 205항공대대 헬기 조종사 등을 거쳤으며 2006년 유방암 수술을 받은 후 질병 전역 조치되자 소송을 통해 복직했던 이력을 갖고 있다. 또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으로는 김종호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장을 임명했다. 김 비서관은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감사원 재정경제감사국 제1과장과 공공기관 감사국장 등을 거쳤다.
문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 인선에 앞서 다음 주 차관 인사를 먼저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이 다음 주 두 차례에 걸쳐 차관 인사를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각종 개혁 정책을 이들 새 차관이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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