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21개월치 월급, 400만→ 1400만원

“최저임금 50% 수준으로 인상”… 문재인 대통령 공약 단계적 이행 추진
내년엔 33% 올려… 병장 28만7000원

국방부가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과 연계해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문재인 대통령 공약을 실행에 옮기는 절차에 들어갔다.

21일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방부는 내년 병사 월급을 올해 대비 약 33% 올리는 내용을 담은 내년 예산안 작성을 마무리 중이다. 국방부는 예산안을 이달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예산안에는 병장 월급을 올해 21만6000원에서 내년 28만7000원으로, 상병은 19만 5000원에서 25만9000원으로 33%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병은 23만5000원, 이병은 21만7000원으로 오른다.

현재 병사 계급별 복무기간은 이병 3개월, 일병 7개월, 상병 7개월, 병장 4개월이다. 제대 전 1년 동안 받는 연봉으로 환산하면 현재 약 240만 원에서 320만 원으로 80만 원가량 오르게 된다.

병장 기준으로 월급은 2012∼2017년 연도별로 각각 10만8000원, 12만9600원, 14만9000원, 17만1400원, 19만7100원, 21만6000원으로 5년간 2배로 올랐다. 인상 금액만 놓고 보면 가장 많이 오른 해도 2만5700원이 오르는 데 그쳤는데, 군 당국은 내년에 한 번에 7만1000원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 예산안이 8월 기재부에서 최종 확정된 뒤 국회를 통과하면 병사 월급 인상에만 추가 예산 3000억 원이 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문 대통령 공약대로 내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30% 수준까지 병사 월급을 올리려면 3000억 원을 넘어 7000억∼8000억 원의 예산이 더 있어야 한다는 것이 군 당국 설명이다.

군 당국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의 50% 수준(70만 원가량)으로 인상되면 병사가 21개월 복무 때 받는 월급 총액이 1400만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1개월 복무 시 400만 원을 조금 웃도는 월급을 받는 현재에 비해 월급 총액이 3.5배가량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월급을 한 번에 올리는 건 무리가 있는 만큼 월급으로 총 500만 원가량을, 전역 일시금으로 1000만 원가량을 줘 총 1400만 원 안팎으로 맞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여러 부처가 예산을 분담하면 충분히 실행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