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는 국민이 용납못할 중대 범죄”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예정없던 방사청 업무보고 받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외교안보분과위원회가 25일 당초 예정에 없던 방위사업청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부처가 아닌 청(廳) 단위 기관이 별도로 국정기획위에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방산비리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수훈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 전 모두발언에서 “방사청은 국방부와 함께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기관도 방대해 보고를 받게 됐다”며 부처 위주로 보고를 받는 관례를 벗어나 방사청의 업무보고를 받는 취지를 설명했다. 방위사업 관련 업무는 국가안보의 근간을 세우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이어 “방산비리는 국민들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 행위”라며 “군 기강을 다시 세운다는 마음으로 방산비리 근절에 지혜를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1시간 넘게 진행된 방사청 업무보고에서는 방위사업 착수 단계에서부터 방산비리를 예방한다는 취지로 운영 중인 방위사업감독관 등 방산비리 근절 대책 현황이 보고됐다. 건국 이래 최대 방산사업으로 꼽히는 한국형전투기(KFX) 개발 사업, 미국 록히드마틴으로부터 F-35A 40대를 들여오는 차기전투기(FX) 사업 등 대형 무기 사업 현황과 대형 무기 획득(구매) 체계 개선 방안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