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박근혜 ‘특수활동비’, 탄핵 후에도 30억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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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26일 “제가 파악한 바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에서도 특수활동비가 30여억 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기능이 정지된 상태에서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사용된 것인지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활동 그리고 기밀유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사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청와대가 어제 특수활동비를 대폭 줄이겠다고 발표했다”면서 “내년에도 금년 대비 31%를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환영하고,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그리고 대통령의 이번 결단이 새로운 공직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긍정평가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동시에 특수활동비 예산을 줄이는 한편으로 지금까지 쓴 내역도 밝히고,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 “국민은 대통령 없는 청와대가 특수활동비를 어디에 썼는지, 어떻게 썼는지를 알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에서도 특수활동비가 30여억 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대통령의 기능이 정지된 상태에서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사용된 것인지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활동 그리고 기밀유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사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끝으로 “국민의당은 내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국회를 포함해서 국정원, 검찰, 경찰의 특수활동비도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고, 대폭 축소하는 것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