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靑 위장전입 입장 표명 안하니만 못해” 국민의당 “납득할 수 없는 궤변”

사진=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동아DB)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26일 공직 후보자들의 잇따른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한 청와대의 입장 표명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런 입장 발표는 안하느니만 못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변명이 아닌 명확한 인사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오늘 임종석 비서실장의 인사 기준에 대한 입장 발표는 일방적으로 독주하겠다는 선언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회적 상실감이라는 모호한 명분을 앞세워 5대 비리 관련자라도 자질과 능력이 있는 경우 임명을 감행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정권 입맛에 맞춘 고무줄 잣대로 인사를 하겠다는 정치적 꼼수가 아니겠는가. 더욱이 인사 발표는 대통령이 직접하고 변명은 비서실장을 앞세워 어물쩍 넘어가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태도"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5대 원칙을 스스로 파기한다는 것인지, 차후 예정된 청문회에 앞서 분명한 인선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인사 문제에 있어 모든 책임은 문 대통령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도 "국무총리 지명자를 포함한 문재인 정부 고위직 지명자들의 계속되는 위장전입, 병역면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이 내놓은 해명은 국민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궤변에 불과하다고 규정한다"고 논평을 냈다.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임종석 실장은 '선거 캠페인과 국정운영이라는 현실의 무게가 기계적으로 같을 수가 없다'면서 양해를 구한다고 했다. '빵 한 조각, 닭 한 마리에 얽힌 사연이 모두 다르듯 관련 사안도 들여다보면 성격이 다르다'고도 했다"며 "그렇다면 선거 운동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시한 ‘5대 비리 고위공직 원천배제 원칙’은 국정운영에는 적용할 수 없는 캠페인용 공약이었음을 인정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또 "임 비서실장은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자질과 능력이 관련사실이 주는 사회적 상실감에 비춰 현저히 크다고 판단될 때 관련사실 공개와 함께 인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자질이 있다고 판단되면 ‘5대 비리 고위공직 원천배제 원칙’은 계속 무시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장전입, 병역면탈이 주는 사회적 상실감이 그들의 자질에 비해 크지 않다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 것인가. ‘빵 한 조각, 닭 한 마리에 얽힌 사연’이 어떻게 다른지를 판단하는 기관은 오직 청와대인가 반문하고 싶다"며 "국민의 공감을 얻기보다는 더욱 더 실망하게 하는 궤변수준의 해명을 비서실장을 통해 내놓고 그냥 넘어가자는 태도로는 사태를 매듭지을 수가 없음을 분명히 한다. 다시 한 번 공약 당사자인 대통령의 진솔한 해명을 요구한다.‘5대 비리 고위공직 원천배제 원칙’은 수정된 것인가, 고수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