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테러방지법 이행하는게 맞아, 국정원 정치 단절하면 우려는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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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5월 29일 11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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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해온 ‘테러방지법’에 긍정적 입장을 밝혔던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29일 인사청문회에서 실정법인 만큼 이행 해야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주호영 바른정당 의원은 '테러방지법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테러방지법은악법입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서 후보자는 "테러방지법은 실정법으로 존재하고 있다. 국정원 입장에서는 현존하는 법을 이행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답했다.

그는 테러방지법 제정을 반대했던 집권여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뜻과 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당시 우려됐던 것은 민간인에 대한 사찰과 기본권 침해 우려였다"며 "국정원이 정치와 완전히 끊어진다는 확신과 인정을 받는다면 그런 우려도 많이 해소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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