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문재인 대통령 대선후보 시절 남북정상회담 필요성 논의”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29일 국회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굳은 표정으로 청문위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서 후보자는 “앞으로 국정원은 국내 정치와 완전히 단절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앞으로 국가정보원은 국내 정치와 완전히 단절될 것이다.”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는 29일 국회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국정원은 정권을 비호하는 조직이 아니다”며 국내 정치 개입 논란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서 후보자는 구체적인 개혁 방안으로 “만약 취임하게 되면 실질적인 개혁위원회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 없다”며 “원내뿐 아니라 원외에서 고언을 줄 수 있는 분들을 모시겠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국내 정보 파트 완전 폐지’ ‘대공수사권 이관’ 등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에 대해 서 후보자가 견해차를 드러내는 것처럼 보여 이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서 후보자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대공수사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기관은 국정원”이라면서도 “수사권의 국가 전체 차원의 조정과 재편 속에서 논의돼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국내 정보수집 업무 폐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국내 정보와 해외 정보를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 속에 살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문재인 정부와 다른 입장이 아니냐’란 질문이 나오자 “전혀 다른 것이 아니다”며 “대통령과 정부에서 반드시 없애야겠다는 것은 국내에서 벌어지는 선거 개입 행위나 민간인 사찰, 기관 사찰 등이다”라고 설명했다.

여권이 법 제정에 부정적인 ‘사이버안보법’에 대해서는 “법 제정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도 “실정법으로 현존하는 법은 이행하는 게 맞다”고 했다. 그는 “테러방지법을 통해 민간인 사찰과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국정원이 정치와 완전히 끊어진다는 확신과 인증을 받는다면 그런 우려도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후보자는 이날 “(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문 후보와) 남북정상회담은 필요하다고 논의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남북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서 후보자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충분조건으로 “북한 핵 문제의 결정적 전환점이 아니면 사실상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정원 댓글 사건’ 등 국정원의 과거 국내 정치 개입 의혹들에 대해선 “여러 가지 국가 차원의 물의가 있었던 일에 대해 사실관계는 한 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 보복이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는 “개혁 과정에서 어떠한 정치적 보복, 인사 보복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잘못한 것과 잘한 것을 가리는 일은 정치 보복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국가 안보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취했다. 서 후보자는 “안보기관 입장에서 북한은 명백하게 반국가단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체제 보장은 비핵화를 위한 방법론적 접근”이라며 “비핵화를 이뤄내는 방법 속에서 체제 보장을 할 수도 있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