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김상조 위장전입, 전혀 문제될 바 아니라고 보여”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는 30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 "위장전입 네 글자만 가지고 획일적으로 '5대 비리'에 적용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에 "아직 뭐, 여러 가지 새로운 소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속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김상조 후보자의 위장전입 두 건과 관련해서는 저는 그 해명을 보니까 전혀 문제될 바는 아니다. 사실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건 사실이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정도의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실이 드러나고,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도 해명이 소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로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인다"며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볼 때, 결국 이화여고 학교 당국이 전학 오는 아이의 주소지까지 제공한 게 아니냐는 평가도 있다. 그게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노 원내 대표는 "‘5대 비리 인사 배제 원칙’은 사실 큰 원칙은 큰 원칙이지, 구체적 적용 방침이나 실행 방침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어제 (대통령)해명을 보면 인수위 과정이 있었다면 인수위 과정에서 그 원칙을 가져다가 구체화하는 세부 지침을 만들었을 텐데, 그걸 만들지 않은 속에서 실제 인선에 들어가다 보니까 원칙과 실제 인선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비춰진 것에 대해서는 일종의 해명을 했다고 보고, 저는 그 해명은 좀 납득이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