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靑 ‘국방부 사드반입 보고 누락’ 전격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5월 31일 03시 00분


발사대 4대 추가반입 사실
문재인 대통령 보고받고 “충격적” “軍 비공개 경위 밝혀라” 지시
靑민정실, 軍실무진 한밤 조사… 국방부 “26일 안보실에 알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대가 비공개로 국내에 반입된 사실을 보고받은 후 반입 경위 등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사실상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사드 배치의 모든 과정에 대한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의 지시가 나온 직후 곧바로 국방부 정책실장 등 관련 실무진을 청와대로 불러 밤늦게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국가안보실 관계자들은 국방부 정책실장과 차장, 정책기획관 등 실무진을 상대로 새 정부에 사드 발사대 4대 반입 사실을 왜 보고하지 않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청와대는 이번 조사를 발사대 4대 반입에만 한정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발사대 4대뿐만 아니라 이전에 공식적으로 설치된 발사대 2대를 포함한 사드 배치 전 과정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게 됐다”며 “국방부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등을 담당하는) 환경부 등 관련된 곳을 다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드와 관련한 모든 과정을 되짚어보겠다는 얘기다.

사드 1개 포대는 6대의 발사대로 구성되는데 국방부는 그동안 2대의 반입 사실만 밝혔을 뿐 나머지 4대 반입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문 대통령은 이미 설치된 사드 발사대 2대 외에 4대의 발사대가 비공개로 추가 반입돼 보관돼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며 “추가 반입 경위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 조사할 것을 조국 민정수석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 안보실장으로부터 발사대 4대 추가 반입 사실을 보고받은 문 대통령은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하지만 반입 사실의 보고 여부를 놓고 청와대와 국방부는 서로 말이 달랐다. 국방부는 “26일 안보실에 보고했다”고 했지만, 윤 수석은 “정 안보실장은 물론이고 안보실 1, 2차장도 보고받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

청와대가 사실상 사드가 배치된 모든 과정을 확인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박근혜 정부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4대강 정책 감사에 이어 또 한 번 전(前) 정권을 겨냥하는 것이다. 한편 문 대통령의 사드 관련 조사 지시로 새 정부의 국방 개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상준 alwaysj@donga.com·문병기·윤상호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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