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81만개 만든다더니… “64만개는 정규직 전환으로”

국정기획위 ‘일자리’ 합동 업무보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위원회 회의실에서 ‘일자리 81만 개 창출 방안’ 등과 관련한 합동 업무보고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에서 64만 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소화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사회서비스 공공기관에서 34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30만 개 안팎의 일자리를 확충한다는 공약과 다른 대목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30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제1차 협업과제 분과위 합동 업무보고 자리에서 “소방이나 경찰, 교육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분야에서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으니까 이를 중심으로 17만4000명을 추가 고용하겠다. 나머지 64만 개 공공일자리는 고용의 질을 개선하는 일에 정부가 나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선별해서 정규직으로 바꿔주자는 게 81만 개 일자리의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의 이날 발언 내용은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33% 수준에 불과한 공공부문 고용 비중을 절반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소방, 사회복지전담, 교사, 경찰 등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 △사회복지, 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일자리 34만 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 및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등으로 30만 개 내외 확충 등을 내걸었다.

이 중 가장 논란이 될 부분은 사회서비스 공공기관의 일자리다. 당초 공약만 놓고 보면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공기관에서 일자리 34만 개를 새로 만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발언대로라면 이 분야의 민간 일자리가 공공부문으로 바뀌는 것일 뿐 없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 셈이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창출하겠다는 일자리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의 책상에 놓인 메모. ‘나쁜 일자리’ 관련 내용이 적혀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불안정하고 질 나쁜 일자리를 없애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근로시간 단축 등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일자리회의’로 이름 붙여진 이날 합동 업무보고에는 기획재정부와 인사혁신처 등 관계 부처들이 참석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이날 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중앙노동위원회 등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노동시장이 안정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국정기획위 사회분과위원은 “새 정부에서는 간접고용과 관련한 것도 원청업체가 공동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게 하겠다. 제도적으로 어떤 것들이 보완되고 개선돼야 하는지 고민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은 또 “비정규직 범위가 기간제, 파견제 등 협소하게만 돼 있고 간접고용으로 이뤄지는 것은 전혀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