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업무보고서 밝혀
“공무원 대상 ‘나라사랑’ 안보교육, 이념 논란 벗도록 전면 개편할것”
30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11개 기관 업무보고에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피우진 신임 국가보훈처장이 기관장 최초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다른 기관 업무보고에선 자문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지만 피 처장은 주도적으로 업무 방향을 제시하면서 사뭇 다른 분위기를 연출했다.
피 처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안보를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과거의 교육은 안 된다”며 “이념 편향 논란이 있었던 나라사랑 교육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나라사랑 교육’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안보 교육으로 전임 박승춘 보훈처장 재임 당시 논란이 됐던 사업이다. 피 처장은 또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그동안 제기된 수익사업 문제와 정치적 편향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향군인회와 관련해선 “정상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직 새로운 회장 선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수익 사업에서 경영 악화를 겪고 있다”며 “뼈를 깎는 자세로 자구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피 처장은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2019년에 선열들의 숭고한 정기를 계승하기 위해서 임시정부기념관 개설을 추진해 다양한 사업을 하겠다”고 했다. 김연명 사회분과위원장은 피 처장에 대해 “TV에서 본 분을 보니 아이돌 스타를 보는 기분이다. 문재인 정부의 상징”이라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반면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의 중심에 섰던 국사편찬위원회 업무보고 때는 긴장감이 흘렀다. 유은혜 자문위원은 “지난 정부하에서 국정 역사 교과서 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추진 책임은 국사편찬위에 있다”며 “국정 교과서가 폐기됐는데 전 과정에 국사편찬위가 엄중한 책임을 느끼고 환골탈태한다는 각오로 업무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 위원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정 역사 교과서 후속대책에 대해서 안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한국장학재단 업무보고에선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반값 등록금 이행 및 대학생 주거비 완화 방안이 논의됐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31일 국방부로부터 추가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25일 첫 업무보고 당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대의 추가 반입에 대한 보고가 누락된 경위에 대해 보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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