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발행 없이 稅收로 6월 11兆 일자리 추경”

당정, 임시국회서 처리 합의
공무원 확충-육아수당 인상 방점… 野, 편성 내용 반대해 격돌 예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일자리 창출 중심’의 ‘국채 발행 없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하게’ 편성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세 가지 원칙에 31일 합의했다. 당정은 특히 추경으로 확보되는 예산을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데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추경안 편성 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김태년 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추경안 국회 제출과 심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6월 내 처리에 노력하기로 했다”며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세제 잉여금과 추가 세수분으로 추경 재원을 편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새로운 세원 발굴이나 국채 발행이 필요 없이 예상되는 세입 등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을 추경안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 안전, 치안, 복지 서비스 분야 공무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육아휴직 첫 3개월간 급여를 기존의 2배 수준으로 인상 △노인 일자리 임금 적정 수준 인상 △치매 치료 및 요양 예산 대폭 확충 등이다.

여당은 이번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릴 예정인 22일을 추경안 처리의 데드라인으로 삼고 있다.

추경 규모는 11조 원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추경 규모가 더 커지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당의 요구가 있더라도 그 범위(11조 원) 안에서 조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야당이 추경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어 향후 국회에서의 처리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편성의 총책임자가 없는 무책임한 추경”이라며 “추경 편성자와 집행자가 다르면 향후 편성과 집행 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미 후임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지명된 상황에서 유 부총리가 추경을 편성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다.

국민의당 최명길 원내대변인도 “일자리 만들기라는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공무원 늘리기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일자리 효과가 실제로 있다면 협조할 것이지만 숫자만 채우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