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관련 단체까지 첫 포함…美 대북 초강력 독자제재 발표

[사드 보고 누락 조사 후폭풍]개인 3명-단체 11곳 추가 지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일(현지 시간) 미사일과 핵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에 대해 초강력 추가 독자 제재에 나섰다. 올해 4월 트럼프 취임 후 두 번째 대북 독자 제재다.

미 재무부는 이날 북한의 개인 3명과 단체 11곳에 대한 독자 제재를 전격 발표했다. 북한 인민군과 인민무력성, 국무위원회 등 군부와 헌법상 최고의 핵심 정부기관이 대상에 포함됐다. 미국은 4월엔 기관 1곳과 북한인 11명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으며, 특히 중국과 석탄 금속 거래를 하는 ‘백설무역’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킨 바 있다. 이번 제재에는 러시아 관련 단체가 포함되는 등 제재 대상이 넓어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추가 제재에 나선 것은 북한이 문재인 정부 들어 연이어 4차례 미사일 발사 시험에 나서는 등 도발 수위가 고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최고의 압박과 관여’라는 대북 기조 중 현재는 여전히 압박에 주력하겠다는 대북 메시지라는 것이다. 동시에 문재인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4대 추가 반입 진상조사에 나서는 등 한미 간 대북 공조에 미묘한 균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에 모종의 신호를 주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북한의 잇단 도발에 따라 국제사회가 전방위적으로 압박 수위를 높여 가고 있다. 최근 일본 정부도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2년 더 연장해 북한의 자금줄을 압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4월에는 유럽연합(EU)이 북한의 무기 개발 관련 사업의 투자를 금지하고, 핵실험에 연루된 인사들을 제재 명단에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자 제재안을 발표한 바 있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