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기능 외교부 이전’ 백지화… 국정기획위, 공약 뒷걸음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6월 2일 03시 00분


“산업부에 통상기능 둔 나라 더 많아”… 통상차관보, 차관급으로 올리기로
김진표 “정규직 전환해 64만 일자리”… 野 “신규 일자리창출 아니었나” 비판
공약 수정에 “국민 속이는 것” 비난… “현실 감안해 보완 불가피” 반론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전하려던 대선 공약을 철회하기로 사실상 결론지었다. 문재인 정부가 잇따른 공약 수정에 나서면서 공약 후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정기획위 고위 관계자는 1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산업부에 통상 기능을 둔 나라가 더 많았고, 산업부가 국내 산업 전반에 대해 소상히 알고 있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대책 수립 등에 유리하다고 봤다”며 “다음 주에 이런 내용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대신 현재 산업부 통상차관보를 차관급으로 격상하기로 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공공 일자리 81만 개 중 17만4000명은 추가 고용하되 나머지 64만 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한 발언도 후폭풍을 낳고 있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1일 원내정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은 64만 개 고용 전환이 아니라 신규 일자리 81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김진표 위원장의 발언은 약속 위반이고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정기획위는 또 대통령 집무실을 정부서울청사로 옮기는 ‘광화문 대통령’ 공약을 이행할 수 있을 때까지 ‘청와대 경호실 폐지’ 공약도 보류하기로 했다.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은 “사실 선거 과정에서 내놓은 공약을 완벽히 지킬 수 있는 정부는 없다”며 “공약은 불가피하다면 수정할 수밖에 없다. 다만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약을 철회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편 지난달 22일 출범한 국정기획위는 당초 ‘미니 인수위’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청와대와 역할 분담을 하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동안 국정기획위는 비정규직 논란과 관련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강하게 질타하거나 공직사회 기강 잡기에 총대를 메며 청와대를 측면 지원했다. 내각 인선과 관련해 ‘5대 인사 원칙’ 훼손 비판이 나오자 고위 공직자 임용 기준안 마련에 나서며 청와대의 부담을 덜어주기도 했다.

국정기획위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건 당정청 협의체 형태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김진표 위원장을 중심으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 등 당정청을 대표하는 부위원장 3명이 매일 열리는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소통하고 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장관석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김진표#정규직#전환#일자리#공약#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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