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통령 직속 위원회’ 수명은 5년인가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6월 5일 00시 00분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시절 만들어진 대통령 직속 위원회 중 국민대통합위원회, 문화융성위원회, 정부 3.0 추진위원회, 청년위원회, 통일준비위원회 등 5개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폐지하기로 했다고 한다. 청와대는 그 대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마련 중인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맞춰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문기구이므로 전 정부의 국정 철학을 이어갈 수는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폐지 대상으로 꼽은 위원회들은 그동안 유명무실했거나 이런저런 논란에 휩싸여 왔다. 국민대통합위는 박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100%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지역 이념 계층 세대 등 4대 갈등 극복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다. 문화융성위는 최순실 씨를 업고 ‘문화계의 황태자’로 불렸던 차은택 씨가 위원으로 활동해 물의를 일으킨 곳으로 가시적 성과가 미약하기는 마찬가지다. 통일준비위도 박 전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상과 ‘통일대박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급조됐지만 국론을 모아 통일을 준비하기는커녕 북한으로부터 ‘흡수통일을 위한 기구’라는 반발만 샀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대통령이 관심을 갖는 국정 과제에 대해 부처의 벽을 넘어 효율적으로 자문에 응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추진해야 할 중장기 정책 등 백년대계의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 하지만 실제론 혈세만 축내며 정권의 입맛에 맞는 활동만 하다가 정권이 교체되면 통폐합되는 일이 반복돼왔다. ‘위원회 공화국’으로 불렸던 노무현 정부에선 대통령·국무총리·정부 각 부처 소속 위원회가 임기 말 579개나 됐다. 일부 시민단체 출신들이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다는 이유로 발탁돼 위원회를 꿰차고 내각에 군림한다는 논란이 적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대통령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를 만든 데 이어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출범시킬 준비를 하는 등 의욕적으로 위원회를 만들 태세다. 대선 공약으로 ‘못다 한 과거사 진실 규명’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 시절 종료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부활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그러나 위원회 정비보다 중요한 것이 어떻게 활용하느냐다. 만들어 놓고 활용도 하지 않거나, 정치적 목적에서 이용하려 든다면 아예 안 만드는 것만 못하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 제5조는 위원회의 설치 요건 중 하나로 ‘업무가 계속성·상시성(常時性)이 있을 것’을 규정했다. 문 대통령 직속 위원회 중 다음 정권에서도 존속될 것이 몇이나 될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문재인 정부#4차 산업혁명 위원회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1

추천 많은 댓글

  • 2017-06-05 10:32:02

    수명이 5년인지는 잘 모르지만 문제인간의 확실한 비서실이지. 간첩인 임종석놈은 김정은을 위한 얼굴마담 비서고.....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