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국정과제는 ‘최저임금 1만원’

국정기획위 “구체적 로드맵 설계중… 중단된 최저임금위 정상가동 기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내걸었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공약을 ‘1호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국정과제로 삼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계획과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에 반발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계 위원 9명이 사퇴해 최저임금위가 가동이 안 되고 있다”며 “정상적으로 복원돼 가동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사 대표와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에서 인상률을 결정하게 돼 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 공약 완수를 위해서는 최저임금위부터 열려야 한다. ‘노동계는 위원 구성 문제 등을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다’는 지적에 박 대변인은 “지금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의) 구조를 바꾸는 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하다”며 “국정기획위 사회분과 쪽에서 노동계와 대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얼마든지 대화할 자세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