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내 절친은 장하성”

7일 김이수-김동연-강경화 국회 인사청문회
통진당 해산 반대때 장하성 저서 인용도… 김이수 “5·16 헌법절차 반해” 서면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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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가장 친한 친구는 고려대 장하성 교수와 서울대 최권행 교수입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012년 헌법재판관에 지명된 뒤 ‘친한 친구가 누구냐’는 국회 인사청문 위원의 서면 질의에 답변한 내용이다. 김 후보자의 절친 중 한 사람인 장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정책실장이 됐고,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헌재의 수장이 된다.

동갑(1953년생)인 김 후보자와 장 실장은 각각 전북 고창과 광주 출신으로 광주서중 동문이다. 김 후보자는 전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장 실장은 경기고와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최 교수(불어불문학과)는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됐다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 후보자도 민청학련 사건으로 64일간 구금된 적이 있다.

김 후보자와 장 실장의 관계는 김 후보자의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 반대 의견에도 영향을 미쳤다. 김 후보자는 소수의견을 내면서 ‘우리나라의 한 경제학자’를 인용해 “대안적 선택이 없으면 지금의 자본주의 체제는 지속될 수밖에 없고, 문제가 있다면 고쳐서라도 더 나은 자본주의를 만드는 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썼다. 이는 장 실장이 2014년 출간한 저서 ‘한국자본주의’의 대목을 인용한 것이다.

한편 김 후보자는 ‘5·16은 쿠데타냐 혁명이냐’는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의 서면 질의에 “개인적으로 5·16은 헌법 절차에 반하는 형식으로 정권이 교체된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2012년 인사청문회에서 “그건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김 후보자는 당시 발언에 대해 “5·16 공과의 측면은 이후 경제발전의 성과를 말하는 것일 뿐, 정권 교체의 절차적 정당성이나 민주적 정당성을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