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정부조직 개편… 여야 협치 ‘산 넘어 산’

임시국회 처리 놓고 힘겨루기
한국당-바른정당 “추경 반대” 국민의당, 가뭄 예산 반영 요구
민주당 “野 시간 끌수록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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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국회에서 장관급 후보자의 인사 검증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도 여야 간 기 싸움이 팽팽하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120석)이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면 최소한 국민의당(40석)과 바른정당(20석)의 협조를 얻어 180석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공공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춘 ‘11조 일자리 추경안’은 국가재정법상 요건에 부합하느냐가 쟁점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청년 체감실업률이 23.6%에 이르러 17년 만에 최악의 실업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만큼 추경 편성의 근거가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세금을 들여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반대하며 “추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국가재정법 제89조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등에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당은 정부의 일자리 추경에 공감하면서도 가뭄 대책 관련 예산 반영을 주장하며 다른 야당과 약간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번 주 안에 제출될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처리가 순탄치 않아 보인다. 정당마다 각론에 차이가 있는 데다 정부 여당이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며 야당이 불쾌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물 관리 업무의 환경부 일원화를 놓고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관할하던 4대강 사업을 부정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다. 국민의당은 권은희 의원 등 의원 10명이 국민안전처를 부총리급 국민안전부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 국회 처리가 무난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정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 야당이 시간을 끌수록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반면 한국당은 제1야당의 존재감을 보이기 위해 여당에 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 과정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며 민주당의 손을 들었던 국민의당도 ‘민주당 2중대’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스탠스가 달라지고 있다. 야권 관계자는 “6월 국회가 문재인 정부의 순항을 가름할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국정 동력을 잃지 않으려면 여당이 야당과의 협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