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읽는 동아일보/제해치]공공부문 채용 확대보다 생산적 일자리 창출이 중요

5월 31일자 A6면 ‘일자리 81만 개 만든다더니, 64만 개는 정규직 전환으로’ 기사에 따르면 소방이나 경찰, 교육공무원 등 공공분야에서 17만4000명을 추가로 고용한다고 한다. 우리나라 공공부문 일자리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33% 수준에 불과하다면 더 늘릴 필요성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어쩌면 통치권자로선 ‘가장 손쉬운’ 일자리 확충 방법이다. 재원은 세금으로 언제든지 충당하면 되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면 일사불란하게 추진될 수 있으니 말이다.

그런데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가 궁극적으로 바람직하고 건설적인 방향일까. 그것은 결국 국가 재정과 국민 증세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걱정이다. 그보다는 장기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국가적 생산력이 향상되면서 선순환적으로 일자리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추진되길 바란다. 창업이나 기업 활동의 활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일자리 제공과 훈련 지원 등을 강화하는 것이 일자리 확대 재생산의 체질을 탄탄하게 하는 방향이 아닐까 싶다.

또한 전체 81만 개 일자리 공약 가운데 64만 개의 경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숫자놀음’이라는 생각이 든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바뀌는 것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아니기 때문이다.
　
제해치 부산 금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