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5·18 재판, 평생의 괴로움이자 끊임없이 성찰하게 한 내면의 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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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7일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시민군에 대한 처벌에 앞장섰다는 논란에 대해 “이 경험은 평생의 괴로움으로 남았지만 동시에 판사로서 끊임없이 성찰하게 했던 내면의 거울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군법무관으로 병역을 이행했고, 첫 발령지는 광주 소재 육군부대였다. 당시 군법무관으로 주검 검시를 담당하고 군판사로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재판을 맡기도 했다”며 군 검찰재직 당시를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광주 민주화운동 염원했던 민주주의 헌정질서 수호 정신은 판사 생활 하는 동안 큰 기둥이자 버팀목이 됐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우리 국민은 1987년 민주화 헌법을 만들면서 헌법재판소를 만들어 주셨다”며 “지난 30년 동안 헌재는 그 뜻을 잃지 않고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헌법재판제도 대표적 성공사례로 평가돼 타국의 모범 되고 있다”며 “이같은 대한민국 헌재소장을 맡게 되는 것은 막중한 사명 부여받는 것이고 소장 후보자로서 두려운 마음으로 섰다”고 했다.

그는 “이번 청문회에서 제기된 사안에 대해 소상히 말하겠다. 진솔하게 임하겠다”며 “질책과 비판을 받아들여 끊임없이 헤아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양극화·노동·환경 등이 법적 이슈로 비화해 헌재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헌재는 새롭고 도전적 현실에서 우리 헌법 원리와 가치 구현하는 책무가 있다”며 “프랑스 수상을 지낸 어느 정치인은 전쟁은 너무 중요해 군인에게만 맡길 수 없다고 했다. 저는 헌법은 너무 중요해 재판관에게만 맡길 수 없다고 말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기본권 보장은 우리 국민 모두가 추구해야 하는 가치다. 국민 신뢰 위에 헌재 존재한다”며 “주권자 참된 의사 어딨는지 끊임없이 헤아리겠다. 이념적 대립과 갈등 국면에서 중립과 화합의 가치 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