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청년 시절 현역병 입대를 회피하기 위해 시력검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던 힘든 시절이라 병역 기피 생각도 못 할 때”라고 해명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1977년 병역판정 당시 김 후보자의 시력 검사 결과가 0.04다. 그런데 1982년 공무원 신체검사 당시 좌 0.3 우 0.2가 나왔다”며 “그 기간 동안 대학에 가고 고시공부를 했는데 눈이 나빠졌음 나빠졌지 좋아졌을수 없고, 둘중 하나는 명백하게 허위인데 누가 보더라도 후보자가 시력표를 보고 단순하게 검사하는것을 이용해서 시력을 고의적으로 낮췄다고 의심할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후보자가 깨끗하게 해명해주길 바랐는데 후보자의 반박보고 굉장히 실망했다”며 “군의관이 정밀 검사를 했다는데 어떤 정밀 검사를 했는가”라고 물었다. 앞서 김 후보자 측은 “공무원 신체검사 때의 시력검사는 시력검사표에 의한 일반적인 육안검사이고, 병역판정 신체검사 때의 시력검사는 군의관에 의한 정밀검사”라고 해명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우선, 제 병적기록부라든지 80년대 공무원 임용 신체검사에 대해 이번에 처음 알았다”면서 “시력검사는 공무원 임용때 (기록을) 보니까 경찰병원에서 받았다. 벽에다 붙여놓고 (눈을) 가리고 보는 그런 검사다. 징병검사의 시력검사는 일단 기준 이하가 되면 정밀검사를 했다고 그런다. 기억은 안난다만은 2차 검사에서 시력표 보고 하는 검사는 안 했던거 같다. 1970년대 병무행정이라고 해서 시력표 보고 면제라고 하겠느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977년은 제가 만 20세때다. 고졸로 직장을 다녔을 때 아주 힘든 시기였다. 당시 병역을 기피한다는 그런 생각 자체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어떤 정밀 검사를 받았는지 말하지 않으면 해명이 안된다. 어떤 검사를 받았는가”라고 거듭 물었고, 김 후보자는 “당시 군의관이 해명해야할 것 아닌가”라며 “오래된 일이라 정확히 기억이 안난다. 눈에다 (대고) 보더라 조리개라고 하나 그런걸로 보던데 적어도 시력검표를 보고 한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앞서 박 의원이 6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적기록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977년 병역판정 당시 고졸 신분과 중등도 근시를 사유로 보충역 처분을 받았다. 당시 시력검사 결과는 좌 0.04·우 0.04였다.
보충역 처분을 받은 김 후보자는 1978년 3월 4일 서울 서대문구에 소재한 국제대(현 서경대)에 입학했고, 같은 해 3월 11일 보충역으로 입대해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태평2동사무소에 배치돼 14개월간의 의무 복무와 대학 공부를 병행했다.
이후 김 후보자가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국립경찰병원에서 받은 신체검사에서는 시력이 현역병 입영 대상인 좌 0.3·우 0.2(교정시력 좌 0.9·우 0.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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