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실세’ 경제라인 헤쳐나갈 수 있을지” 文정부와 ‘코드’ 공방

7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경제 철학을 검증하기 위한 질문이 쏟아졌다. 이명박 정부에서 기재부 2차관을,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수장’으로서 정책의 ‘코드’가 맞는지를 놓고 공방이 오갔다.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은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때 감세, 4대강 사업, 공기업 선진화, 복지 포퓰리즘 공격, 노동시장 유연화와 관련해 일을 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경제 정책에 대한) 접근 방법이 굉장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이분법적으로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해석할 문제는 아니고 구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비정규직 문제만 해도 획일적인 정규직화에 대해선 저도 입장이 같지 않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전 대선 후보는 문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 5년 간 총 178조 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김 후보자가 칼럼에서 ‘나쁜 공약 버려라’라고 수도 없이 썼다. 그게 후보자가 걸어온 인생”이라며 “경제를 모르는 대통령, 소위 실세에 휘둘리지 말라”고 당부했다. 기재부 출신인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도 “실세 위주로 된 경제 라인에서 대통령을 자주 대면하고 헤쳐 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내정 뒤) 대통령을 만나서 (의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저도 드렸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소신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의 필요성은 강조했지만 문 대통령의 일부 공약에 대해선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 후보자는 추경안 편성에 대해 “(지금은) 대량실업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체감 경기나 체감 실업률을 보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평소 공무원 일자리 증가에 부정적이지 않았느냐’는 지적에는 “(추경은) 정부의 정책 노력과 의지를 통해 결국 민간에서 일자리가 나오게끔 하는 역할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선 “비과세, 감면 등을 고려한 뒤 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경제 현안과 관련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며 종합부동산세 강화 요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선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담뱃세 인하 검토를 요구를 받자 “담뱃세 인상을 통한 금연효과는 아직 있다. 또한 담뱃세를 인하하면 정책 일관성에 문제가 된다”며 난색을 표했다.

10억 원대 예금 자산을 가진 김 후보자 부부가 어머니에게 차용증을 쓰고 총 1억7028만 원을 빌린 것에 대한 추궁도 있었다. 채무 관계를 가장한 증여 아니냐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24년 간 공직자로서 재산 신고를 했는데 재산 문제에 대해선 일종의 결벽증이 있다”면서 “어머니는 필요 없다고 하시는데 일부러 용도까지 써서 드렸다”고 해명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