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획위 “국가교육위 만들어 교육부 권한 교육감에게 이양해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9일 새 정부의 교육 정책 방향을 협의하기 위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단과 개최한 간담회는 시종일관 화기애애했다. 지금까지 정부와 진보교육감들이 주요 정책마다 갈등을 빚었던 것과 대조적인 모습으로 훈훈한 앞날을 예고했다. 이날 간담회는 교육부 장관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열렸다. 새 정부가 교육부가 아닌 교육감들과 먼저 간담회를 하는 건 유례가 없는 일이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5개년 계획을 만들어야 하는 저희로서는 교육 현장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교육감님들의 소중한 의견이 도움 될 것 같다”며 간담회를 시작했다.

김태년 국정기획자문부위원장도 “19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4년간 일했는데, (교육감들) 뵈니까 동네 형님들, 친한 형님들 만난 것 같고 편안하다”며 웃었다. 이어 “대통령의 교육 공약이 대체적으로 교육감들이 주장해왔던 내용”이라며 “새 정부의 교육정책은 정부와 교육감들이 충분한 소통 하에서 만들면 잘 이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박춘란 교육부 차관과 교육부 간부 ·일부는 메모하며 경청했다.

김 위원장은 이전 정부에서의 교육부를 비판했다. “우리 교육이 지나치게 획일적으로 가는 큰 이유가 교육부가 지나치게 간섭하기 때문”이라는 것. 그러면서 “진보 교육감들이 제안했던 데로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 교육부의 책임과 권한을 교육감들에게 이양해서 지역별로 교육 경쟁이 일어나게 하는 게 혁신 교육을 확신시키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개헌이 필요한 만큼 우선 시행령을 개정해 대통령이 의장이 되는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고 교육부의 여러 권한을 가급적 교육청으로 이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항이다.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중장기적인 국가교육정책을 논의하고, 교육부는 고등·평생·직업교육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한다는 게 핵심이다. 초중등 교육은 시도 교육청과 단위학교에 권한을 이양할 계획이다.

교육감들은 환영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교육에 대한 깊은 성찰과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새 정부의 교육 개혁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감들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중앙정부의 과도한 간섭과 통제는 교육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침해했다”면서 진보교육감들이 이전 정부와 갈등을 빚었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와 교원성과급제 폐지를 요구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또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실시와 △대입 제도 개편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등을 건의했다.

김 위원장은 “헌법의 기본 정신인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실천할지를 기본 방향으로 두고 교육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며 “입시 위주 경쟁 교육, 획일화된 교육, 선행학습 등을 개선해서 아이들의 창의성과 인성을 배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예나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