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감사원, 사드 환경평가 회피 의혹 집중감사

‘배치결정 과정은 감사범위 밖’ 판단… 靑관계자 “민정실 차원 조사는 끝나”

감사원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과정에서 국방부의 환경영향평가 회피 의혹을 집중적으로 감사할 방침인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감사원은 국방부의 자체 조사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국방조사국을 중심으로 사드 배치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최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차원에서 조사를 마무리했지만, 환경영향평가 회피 의혹을 포함한 사드 배치 전 과정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감사원의 추가적인 직무 감찰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부지 33만 m² 미만)가 가능한 32만8779m²의 부지만 공여를 했고, 지난해 12월에는 환경평가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으면서 평가 대상 부지를 15만4550m²로 제한해 ‘꼼수 공여’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국방부가 전략 환경영향평가와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사드 부지를 고의로 쪼개어 주한미군에 공여한 것인지 △이 과정을 누가 지시했는지 △국방부와 환경부 간 협의는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감사원은 한미 간 사드 배치 결정 과정 등 외교정책 차원에서 결정된 부분은 감사 범위를 넘어선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 감사가 외교적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감사원은 이달 안에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에도 공식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4일 녹색연합 등 40개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가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